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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측, '대법관 재제청' 권한쟁의에 "선례 보면 각하도 가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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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측, '대법관 재제청' 권한쟁의에 "선례 보면 각하도 가능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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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'전주 이전' 주장에 헌재의 답변은?…"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한 일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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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사무처장,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에 “선례보면 각하도 가능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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