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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간병인 석션, 의료법 위반"…현장 한계 알지만 원칙 앞세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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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가래 흡인은 의료행위"…간병인에 맡긴 의사 선고유예 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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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간병인 석션 의료법 위반"…'간병대란' 오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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